“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월 3일 수요일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 선포와 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포를 느끼고 혼란에 빠졌다.
하루 후인 12월 4일 목요일 한국으로 출국 예정이였던 10학년 신다연(Eileen Shin)은 “한국을 다음날 가야되기 때문에 무서웠기도하고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무작정 두려웠다”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비상계엄 소식을 들은 야당 의원들은 그 새벽 국회로 모였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 여러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면서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이 계엄군과 대치하고 담을 넘었다.
국회에 모인 의원 190명은 12월 4일 목요일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된뒤, 6시간 만에 해제가 선언 되었다.
홍성욱(17)은 “계엄이 해제되었을 때 오전 4시 30분이여서 아침에 일어나서 알게되었는데 다행히 빨리 끝났다고 생각하여 안심했다”고 말했다.
아이돌 응원봉 탄핵시위
윤석열 탄핵시위가 시작된 12월 6일 금요일부터 촛불과 아이돌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모였다.
이번 시위에서는 촛불을 대신할 응원봉을 더욱 많은 10-20대 여성 시민들이 들고 나왔다. ‘아미밤'(방탄소년단), ‘캐럿봉'(세븐틴), ‘믐뭔봄'(NCT), ‘나침봉'(스트레이 키즈), 그리고 ‘아이크’(아이유)와 같은 응원봉들이 주로 보였다.
12월 13일 토요일, 국회의사당에서 보이그룹 BTOB의 나팔봉을 들고 시위한 신다연은 “박근혜 정권때도 탄핵시위를 갔었는데, 그때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었다”며 “지금은 오히려 다같이 즐기면서, 민주적으로 탄핵를 집회할수있어서 재미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은 에스파의 “위플래시,” 로제의 “아파트,” 윤수일의 “아파트,” 세븐틴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그리고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등 노래를 불렀다.
영상 설명: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 집회에서 로제(ROSÉ)와 브루노 마스(Bruno Mars)의 “아파트”(APT.)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다. 몇몇은 아이돌 응원봉으로 밤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다. (영상 제공: 신다연(Eileen Shin))
반복된 역사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역사상 총 12번 선포됬다. 이번 계엄령은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박윤진(18)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안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계엄 선포에 대한 생각을 표출했다.
또, 홍성욱은 “과거의 사태에서 국민의 저항은 제한적이고 군의 강압적인 진압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에서는 국민이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SNS와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반발하면서 빨리 계엄해제가 되어 과거의 사태가 다시 반발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
12월 14일 일요일, 윤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적 의원 전원 300명이 참석하면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탄핵이 가결되면서 국민들이 참여한 촛불 집회 현장에 축하의 의미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와 같은 밝은 노래가 울려 퍼졌다. 시민들은 노래를 따라부르며 국민의 승리를 즐겼다.
박윤진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열정이 대단하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홍성욱은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지 7년만에 또 탄핵이 되어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 걱정된다”라며 걱정을 표출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절차까지는 12월 27일 금요일 기준 171일이 남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63일 이후에 기각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이 결정됐다.
